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인사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수사 의뢰 대상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현직인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지역 선관위 책임자들과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1개 투표소가 용지를 실제 사용했으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조 위원장은 사태 당시 선관위 내부의 지휘·보고 체계가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는 일부 투표소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시작하는 등 심각한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나아가 사전투표제 존폐와 개표 입력 오류 등을 논의할 대국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전면 재선거 권고'는 제외됐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조사 기간은 짧았지만 규명할 부분은 거의 다 규명했다"며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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