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바코·국립공원공단 최하위…미흡 이하 16곳으로 늘어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곳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실적 부진과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라 기관장·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가 대거 내려지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는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 미흡(D)은 13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 기관은 총 16곳이다. 지난해 13곳보다 3곳 늘었다. 우수 기관 수는 지난해와 같은 15곳이었지만, 보통 등급은 31곳에서 28곳으로 줄고 미흡 등급은 9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우수 6개, 양호 10개, 보통 10개, 미흡 4개, 아주미흡 1개였다. 준정부기관은 우수 9개, 양호 19개, 보통 18개, 미흡 9개, 아주미흡 2개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었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전체 미흡 이하 기관 증가세가 준정부기관 부진에서 비롯됐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곳이다. 미흡 등급은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3곳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기관, 근로자와 협력사 안전사고 예방 성과가 우수한 기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에 미흡 이하 등급이 내려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뒤따른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16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7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된다.

기관장 인사상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평가 대상 기관장이 이미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실적 부진에 따른 경고 조치도 내려진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이 경고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11명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대상은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시 기관장이 재임 중이 아니어서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도 경고 대상에 올랐다. 감사 평가 미흡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의 임직원은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만, 미흡 이하 기관은 성과급 지급과 예산상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곳이다.

재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과 AI 활용 혁신 성과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