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향후 6년에 걸쳐 약 10조 원 규모의 무인 항공기 및 자폭 무인정을 확보하는 대형 국방 사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은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비상시설 또는 전쟁'을 명시한 예산법 제8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특별예산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원(국회 격)이 대폭 줄인 국방 예산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도입 규모를 보면, 2025년 8월 1일부터 2031년 12월 말까지 총 2천100억 대만달러가 투입된다. 연안 감시·정찰 목적의 드론 1천446대, 공격형 드론 20만8천200대, 소형 자폭 무인정 1천320대 등 총 21만966대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투력 전반을 끌어올리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에 해당)은 무인 체계가 비대칭 작전의 중심 전력으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 최신 기술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중심의 '홍색 공급망'을 배제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현지 조달·자국 제조·자국 정비라는 원칙 아래,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산업망을 통해 신속한 생산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국방안전연구원(INDSR) 소속 쑤쯔윈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정신과 입법원 결의를 존중하면서도 국익 수호라는 정부 의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인력과 화력 중심의 전통적 작전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무인 장비가 대만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입법원은 당초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60조6천억 원) 규모였던 국방특별예산을 62.4% 수준인 7천800억 대만달러(약 37조8천억 원)로 축소하는 특별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야당이 칼을 댄 항목에는 드론의 국내 생산,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대만·미국 공동 연구개발 등 비대칭 전력과 지구전 대비의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2026 대만 블루스카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무인 시스템 기술과 조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만 제조업체가 미국 군용 드론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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