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위 한 곳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은 2025년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시비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치구 수요 예측의 정밀성 강화와 시비 추가 지원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시비 사업의 통합 편성으로 실제 분담 비율과 예산 구조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사업 분리 등 예산 구조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0세반 편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보육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추계 가능성과 집행 계획의 정밀성 부족 문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연 기관의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처리 방식이 다른 위탁기관과 다른 점에 대해선 ‘재정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향후 서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정교한 예산 구조와 현장 중심의 집행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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