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고 있는 회수 전망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모두 털어내는 것이다. 자체 소각 기준을 완화해 처리 규모를 키우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외부 수단도 함께 활용한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는 재기의 문이 열린다. 공공정보 등록이 말소된 소각기업은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속한 채권 정리 후 보증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 역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보증 채무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간접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이 새로 생기고, 신용이 낮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경영 위기 조짐이 보이는 사업자를 조기에 찾아내 진단·컨설팅·정책자금까지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갖춘다.
지역 기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함께 기획한 우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지역특화보증을 만들어 2030년까지 2조원을 공급하고,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전체의 공동 발전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보증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현행 최대 8억원 한도 적용을 아예 면제한다.
제도 지속성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 만기연장, 심사 간소화가 맞물리고 고금리까지 이어지자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로 급등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 말 3.2%로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0% 책임을 지는 전액보증은 재해·재도전·저신용자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평균 보증비율은 현재 94.3%에서 2027년 말 90%로 낮아질 전망이다. 심사 방식도 재무·신용 위주에서 상권 데이터 같은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도록 고도화하고, 17개 지역신보 평가에 질적 지표를 보강한다.
재보증 비율도 손질한다. 현재 50%를 넘는 비율을 신규 보증에 한해 30% 수준으로 내리되,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를 유지해 공급 위축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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