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유가담합 실체 밝히고 상응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회사 하는 정성호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를 담합해 임직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19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담합,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유사 유가담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 대에 이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저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다.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를 포함해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