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축산관측실장은 지난달 29일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쌀값 논란을 단순한 가격 상승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부담을 호소하지만,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 탓에 산지 가격 인상이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쌀값이 오른 것이 맞지만, 농가 입장에서도 비료값과 유류비, 인건비가 함께 올라 체감 상황은 다르다”며 “최근 가격 변화는 전년 저가에 따른 기저효과, 재고 부족 우려, 정부양곡 공급 상황, 소비 구조 변화, 생산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격 수준 자체보다 급등락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곡관리법이 쌀값 올렸다고 보긴 어려워···일본식 급등·급락 반복 경계해야”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재배면적과 수급을 관리하고 과잉 생산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며 “양곡관리법 때문에 쌀값이 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쌀값 변화는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수확기 이후 산지의 재고 부족 우려,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며 “3월 이후 정부양곡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부족으로 쌀값이 급등했다가 다시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해선 ‘정책 대응 시차’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쌀은 생산량을 단기간에 조절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한 해 부족 현상이 다음 해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급등이 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할 때 정부양곡 공급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다음 해 생산을 무리하게 늘리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며 “재배면적과 재고, 소비, 유통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시장 불안 심리를 줄이는 수급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밥 더 먹자’만으로는 한계···높은 가격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
김 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확대, 외식 문화 변화로 전통적인 가정 내 밥 소비는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을 단순히 ‘밥을 더 먹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즉석밥과 냉동밥, 가공식품, 공공급식, 수출시장과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며 “쌀 산업 자체를 ‘밥쌀 중심’에서 ‘쌀 기반 식품산업’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논쟁의 핵심은 ‘얼마나 비싼가’보다 ‘얼마나 안정적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쌀은 식량안보 가격이면서 농가소득 가격, 생활물가 가격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일반 공산품처럼 싸면 좋다, 비싸야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표는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가격, 급등락이 적은 가격이어야 한다”며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라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농가 소득은 직불제나 생산비 절감 지원, 재해보험 등 별도 정책으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높은 가격도 낮은 가격도 아닌 예측 가능한 가격”이라며 “지속가능한 쌀 시장은 가격만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 안정과 소비 기반 확대, 가공산업 육성, 기후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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