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 "실용외교라더니"···G7 공급망 선언 불참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 불참을 두고 "자유진영에 기반한 실용외교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대외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제 공조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며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국이 선언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선언문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G7이 추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탈중국'은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 경제안보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용태의원실]

김 의원은 또 "진정한 실용 국익 외교라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자원 공급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전략 자체가 없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언에 G7 회원국들과 호주가 참여한 반면 한국과 브라질, 인도, 이집트, 케냐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경제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원자재 공급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들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번 선언 불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