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천, 기쁨 아닌 박탈감의 숫자”···국힘, 경제 기조 ‘전면 전환’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코스피 지수의 사상 첫 9000 포인트 돌파를 두고, 정부의 자화자찬을 경고하며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겉으로 드러난 지수 상승 이면에 숨은 시장의 불균형과 고환율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 최초 코스피 9000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단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당과 정책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며 “올해 들어 어제까지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통치를 제시했다.

이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말했다.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및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날 선 지적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되, 행위 자체의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라인은 월북몰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법원은 은폐의 고의성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자료 삭제 자체는 팩트”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부가 무도한 월북 몰이의 진실을 바로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을 유족과 국민들께 드린다”고 공언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의 파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거센 비판도 쏟아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방침을 고수하며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마치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어투와 함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스스럼없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오만을 보인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