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 명단에는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이 포함됐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까지 대상에 올랐다. 실무 책임을 물어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권고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3일 실시된 투표에서 용지 추가 배송이 필요했던 곳은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추가분을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이었으며, 투표가 일시적으로라도 멈춘 곳은 26곳에 달했다. 위기 상황에서 상급 기관으로의 신속 보고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상규명위는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단독으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투표 종료 전에 개표 작업을 시작하는 명백한 절차 위반까지 저질렀다.
진상규명위는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혁신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권한 축소와 위원장 상근제 도입도 제안됐다. 현장 대응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였던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사전투표 제도의 존속 여부, 개표 결과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점 조정 등 광범위한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도 제안됐다.
재선거 권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요건은 법원이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재선거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결정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조사 기간이 짧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면밀히 규명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다만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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