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수사의뢰·6명 징계' 권고…"용지부족 투표소 91곳·투표 중단 26곳"
"상급위원회 보고체계·지휘권 작동 안해…투표 연장도 보고 없이 결정"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 필요"…감사원 감찰에 포함 등 제안
(과천·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간은 짧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명칭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면밀하게 봤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와 국정조사에서 다른 상황이 발표될 수는 있지만 규명할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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