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재개발을 둘러싸고 현직 구청장과 차기 구청장 간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졌다.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19일 구보 고시를 통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은 취임 전 해당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보류하라고 구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 결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인 측은 이미 7월 취임 이전 인가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구청에 전달했었다. 특히 담당 과장 부재 상황에서 구청장이 단독 결재를 진행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 착공까지는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기존 행정 명령과 상충되는 이번 인가 결정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먼저 완료한 후 인가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시·구에 발송한 바 있다. 향후 인가 취소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의 핵심은 건물 높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종로변 고도 제한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높아진 건축물이 종묘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거리에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를 벗어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영향평가 절차가 사업 일정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점도 시가 평가 없이 추진을 고수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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