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원, ‘몰라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막는다…지역센터 예방교육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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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원, ‘몰라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막는다…지역센터 예방교육 정례화

헬스경향 2026-06-19 11: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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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경북지역센터가 18일 대구경북지역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종합복지관, 복지재단,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유형 ▲주요 적발 사례 및 관리방안 ▲전자자우처 운영 시 유의사항 ▲제공기관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에 따라 제공기관의 제도 이해와 현장 준수사항 안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월 1회 이상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기관의 경우 관련 제도와 운영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신규 기관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몰라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현장의 제도 이해도와 자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제공기관이 제도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소통을 통해 건전한 바우처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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