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훈풍 속 소외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력난·임금격차 여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을 이어가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과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학교급식실 인력 확충과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지원, 학교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17일부터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을 시작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급식실 적정인력 연구조사가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노동조합과 현장 참여 구조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학교급식법에 대해 관련 예산조차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학비노조는 “죽고 다치는 학교급식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개정한 학교급식법인데 예산 편성부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해 놓고도 정작 인력 충원 예산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학교급식 구조 개선과 산업재해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으로 확대하고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최소 1명씩 조리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비 지원 약속에도 올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들은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월 8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삭감된 학교 예술강사 사업 예산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방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이재명 정부 1년 간 교육부는 교권보호, 교사 민원대응, 현장체험활동 확대 등 교원단체 민원 해결에만 집중했다”며 “교육공무직 기간제 비율 확대와 방과후강사 간접고용 증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2027년은 역대급 경제 호황,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해이지만 비정규직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먼저 모범사용자가 돼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교육부와 문체부 장관이 학교 비정규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육부 로비에서 3시간 이상 장관 면담을 기다렸지만 교육부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장관실로 이동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그간 여러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직접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