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밴스, 스위스행 연기…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에 미-이란 종전 MOU 공식서명 연기

밴스 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됐다. 

MOU 전문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란 핵무기 개발 금지,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핵 문제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양국 대표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종전 MOU 후속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스위스행이 연기됐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MOU 전문 공개 "레바논 포함 영구적 종전" "이란, 핵무기 획득·개발 안한다"

"호르무즈 해협 60일간 무료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조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 1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동맹국들은 이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지금부터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 전쟁 종료와 본 조항 외 다른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 2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3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장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 4조 =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하며, 최종 합의 후 30일 안에 자국 군대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 5조 = 이 MOU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 6조 =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승인 조치는 미국에 의해 허용될 것이다.

▲ 7조 =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앞서 언급된 제재 해제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서 즉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 8조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분의 처리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도출된다는 전제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와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의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앞서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 9조 =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 10조 = 미국은 이 MOU에 서명하는 직후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파생제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재무부가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 11조 = 미국은 이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금의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 같은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지 이전되든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른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 12조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한다.

▲ 13조 = 이 MOU에 서명한 뒤 1·4·5·10·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이런 조치들이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 14조 =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가능해져 "이란 완승"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이란이 사실상 완승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세부 조항을 보면 이란은 별다른 양보 없이 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경제적·안보적 혜택을 확보한 모양새다. 특히 미국이 선지급 방식으로 내놓은 경제적 양보안은 4조, 5조, 10조, 11조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서명 직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4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도록 했다(5조). 또한 이란산 원유·석유·파생상품 수출과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유예(10조)하고, 이란이 동결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1조). 이란 중앙은행이 자산의 최종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핵합의(JCPOA)보다 더 후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고 선언(1조)해,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던 미국·이스라엘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8조). 이는 과거 JCPOA보다 간략화된 표현으로, 이란이 이미 NPT 회원국이며 종교적 금지령(파트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경제 지원 조항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해 이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6조). 이는 최종 합의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기금 마련이 없으면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제재 해제(7조)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IAEA 결의와 독자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미사일 개발·테러·인권 문제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해제다.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지만, 이란이 이를 근거로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과거 JCPOA보다 이란에 유리한 조건을 담고 있으며,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미-이란 합의 이후에도 레바논 공격 지속

네타냐후 "이스라엘 안보 필요할 때까지 레바논 점령지에 주둔"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레바논 남부의 안보지대를 유지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안보상 필요가 존재하는 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보안 구역의 최신 지도를 공개하며 병력 철수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도에 따르면 병력 배치선은 국경에서 최대 10㎞ 레바논 영토 안쪽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설정했던 '전방 방어선'보다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정 작전 구역에 주둔하며 위협 제거와 북부 주민 안전 보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종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문에는 레바논 영토 보전만 명시돼 있어 실제 이행 방식은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은 병력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헤즈볼라는 무장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은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 여러 마을에서 교전을 벌였다. 레바논 국영 통신사 NNA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레바논에서 100만 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고 약 3,900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 피해는 군인 약 30명과 민간인 2명, 방산업체 계약직 직원 1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헤즈볼라·이스라엘 포함 모든 전선에서 휴전 기대"

밴스 경고 "트럼프는 유일한 동맹"

이처럼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 문제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협상이 아름답게 전개되도록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유가 하락과 주가 상승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내각의 비판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원수"라며 "이스라엘은 유일한 동맹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어무기 3분의 2가 미국산이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