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자당 몫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회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든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를 "독선과 오만"으로 비판했다. 원내 협상 실무를 맡는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제2당이 맡아온 법사위를 돌려줌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마치 모든 상임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데, 선심 쓰듯 나눠줬다는 어투의 말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은 수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정말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입틀막'을 자행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은 국회 제2당이 맡고 있던 법사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조속히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전날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당) 수석이 계속 만나지만, 법사위원장 때문에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상임위가 구성돼야 국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만전을 기해 협상에 임하고, 오늘도 모이고 매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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