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지식재산권(IP)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 문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과 이미지 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는 가운데,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의 김종면 대표가 실무 대응 전략을 담은 신간을 출간했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는 김종면 대표가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법적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은 제품 이미지 제작, 광고 콘텐츠 생성, 디자인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원본 브랜드와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콘텐츠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분쟁, 위조상품 유통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책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대응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전략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 감소 방안이 포함됐다. 상표법 등 현행 법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과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이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고의성과 책임을 입증하는 논리도 다루고 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인 AI 생성 콘텐츠 관련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생성형 AI가 제작한 이미지와 콘텐츠가 기존 브랜드 자산을 모방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저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 플랫폼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로 인식됐다면, 현재는 위조상품과 불법 유통이 집중되는 핵심 유통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단순히 신고 접수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는 미국의 「INFORM Consumers Act」와 「SHOP SAFE Act」,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플랫폼 책임 강화 흐름을 설명한다.
아울러 기업이 플랫폼 운영사와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도 담았다. 단순 삭제 요청을 넘어 AI 기반 위조상품 탐지 시스템 구축, 입점 심사 강화, 반복 침해 판매자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위고페어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글로벌 브랜드 비율이 92%에 달하며, 전 세계 위조상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5000억 달러(약 7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브랜드 보호가 단순한 법무 이슈를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별 법 체계가 상이하고 생성형 AI 관련 판례 역시 축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업들은 기술 변화와 규제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AI와 알고리즘은 침해자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IP 담당자들이 알고리즘 환경 속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플랫폼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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