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제도화해야”…국회서 언론개혁 토론회 열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언론시국회의]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가 공영언론 정상화와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생태계 개편 등 언론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언론시국회의 학술위원장(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부영 전국시국회의 고문(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의 인사말과 국회의원 축사,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부영 고문은 인사말에서 “52년 전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신문·방송사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줄기차게 싸웠는데, 아직도 언론개혁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막막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완성해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역사의 유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1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회대개혁으로서의 언론개혁: 입법 과제와 공영언론 정상화’ 발제문을 통해 한국 미디어 정치가 고도로 정파화됐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관습적 미디어가 정치와 자본의 연대를 통해 보수화를 견인하는 동안 비관습적 미디어는 대안언론으로 지속가능한 대항 체제를 구축하며 각자의 방향으로 급진화했다”며 “한국 미디어정치 전체가 고도로 정파화되고 퇴행적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반동적 급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포획과 재포획이라는 순환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책무성에 따라 배분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관습 미디어와 비관습 미디어 영역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담아내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구조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개혁의 실행 주체: 언론 내부 혁신과 시민사회 공조’ 발제문에서 언론 내부 자율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전 실장은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보도와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오보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수년 전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극렬히 반대하며 만들겠다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의 개혁을 위해 깨어 있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자실 폐지와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언론시국회의]

토론에서는 언론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실행 방안을 둘러싼 제언이 이어졌다.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연구소장(전 기자협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권력에 의한 언론 압살 진상 규명, 연합뉴스 주주 구성 정상화,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강성남 언론정책집단 세움 공동대표(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는 언론개혁 입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 공동대표는 “개혁 입법은 언제든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 퇴행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의 대승적 정치력이 필요하고 정치권력의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공영언론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전 사장은 “오늘날 언론 생태계가 혐오와 허위 정보로 혼탁해진 배경에는 KBS·TBS·YTN·연합뉴스TV 등 위축된 공영방송이 있다”며 “공영방송을 원상 회복시키고 공영언론을 강화해야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정부광고 배분 방식과 기준 개선, 미디어바우처 제도 추진, 공공포털 구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기자단 폐지와 기자실 개방, 팩트체크 및 미디어 비평 활성화 등을 언론개혁 실천 방안으로 제안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YTN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전 지부장은 “YTN은 유진 자본이라는 거대 권력이 깔아놓은 게임판에서 극단적 성향의 정파들이 정권에 따라 깃발을 뺏고 뺏기는 고지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내란 세력의 공영 미디어 강탈 사태를 청산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확장하기 위해서는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시키고 독립적·비가역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논의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진보 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놓고 왜 차별금지법이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느냐는 지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혐오 표현 등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정밀한 교통정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