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최고가격 '유지' 카드 꺼낸 정부 "추후 결정"

[프라임경제]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연장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 규정도 고시했는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보다 유연성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 얘기다.

물론 산업부는 이를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중동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2차 최고가격 때부터 동일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 조택영 기자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차부터는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렸다.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양 실장은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정도 고시했다. △원가 산정방식 △정산대상기간·신청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손실 계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번 고시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보전 기준이 일부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최종 보상 규모의 충분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이나 산정 방식은 언급돼있지 않고,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적혀있다"며 "이윤을 얼마만큼 보상해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향후 위원회에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원가 등 산정 △적정 수준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지급액수 검토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회계·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