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부실채권 2.2조원 정리…지역특화보증 신설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기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회수불능 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은 소각을 비롯해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방식 등으로 정리한다.

채무조정을 마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은 강화한다.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은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연계한다. 신용 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은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상당을 공급한다.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개별 중심에서 상권 전체로 확대하는 데도 나선다.

보증제도 책임성 강화와 재보증 안정화에도 속도를 낸다.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해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높인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나,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서 재보증 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2021년 1.01%였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87%, 2024년 5.66%로 뛰었다. 지난해엔 5.07%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과제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