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회수 불가능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이 공개됐다. 핵심은 부실채권 소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다양한 경로를 동원해 정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노리는 이들에게도 문이 넓어진다. 공공정보 등록이 말소된 소각 대상 기업은 새로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업자 역시 신속한 소각 절차를 밟아 보증 재개가 가능해진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채무 경감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겨냥한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신용이 낮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새로 공급된다. 아울러 경영 위기 징후가 포착된 사업자를 조기에 선별해 진단·컨설팅·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역 밀착형 성장 지원책도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손잡고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지역특화보증이 신설돼 2030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다. 개별 사업자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의 동반 성장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현행 최대 8억원 보증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전체 보증 공급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손질도 병행된다.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현재 50%를 웃도는 재보증 비율은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상권 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를 심사에 활용하고 보증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해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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