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식 개방 추구…비상경제 패키지 국회 제출
쿠바 대통령 "美 봉쇄만 탓할 순 없어…관료주의도 생산성 막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에 지분 거래를 허용하고 배급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친시장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쿠바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6개의 친시장 개혁개방 대책을 설명하고, 정식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
일당 독재 국가인 쿠바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제안이 국회의 문을 넘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쿠바는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경제 부문만 바꾸는 중국식·베트남식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현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민간 기업의 기회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 기업의 개혁과 자율성 강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금융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7개인 부처를 21개로 대폭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또한 쿠바 내 168개 지자체에 독립적인 기업 승인권과 독자적인 수출입 및 외화 관리 권한을 부여해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틀을 깨기로 했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민생을 지탱해 온 기본 배급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가격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약 2천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들에는 독자적인 임금 체계 설계와 이윤 분배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 100인 이상의 사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1인이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국영기업을 주식 및 지분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금융 부문과 부동산 개발 부문까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담겼다.
이번 마레로 총리의 발표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임시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 경제 패키지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도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발언인 셈이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자국의 오랜 관료주의와 규제가 쿠바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서 고강도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전원회의 폐막 연설에서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을 때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물은 외부나 봉쇄에만 있지 않다"며 "생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늑장 대처와 관료주의, 갖가지 규제, 그리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결정들"이 쿠바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의 대대적인 봉쇄 조치 이후 쿠바의 전력·에너지·생필품난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쿠바 경제를 지탱하는 군산복합체 '가에사'(GAESA)와 그 거래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2차 제재로 호텔과 금융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철수하면서 쿠바의 경제 위기는 한층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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