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관리 한 눈에…항공사 일방 예약취소시 운수권 불이익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관리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한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은 금지된다. 중동사태로 항공유가 급등하자 손실을 우려해 고객의 항공권을 무더기로 일방 취소한 항공사의 경우 앞으로는 운수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구독 서비스는 오는 9월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구독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독해지를 어렵게 했던 다크패턴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할 방침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가전구독은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에 냉장고, 에어컨 등을 추가하고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구독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배상 외에도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면, 전기차 구매 부담 자체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증사업자와 리스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월 충전료, 구독료가 낮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고지를 의무화한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관리비 투명성은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도 현실화 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