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글 잇따랐으나 늑장 통보 지적
"엄선된 창업 아이디어도 유출…추가 보안 조치했는지 파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만2천여명이 몰린 정부 초대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식재산권이 담긴 정보가 수집되고 대국민 경진대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강화에 더 힘써야 했지만 프라이버시 체계 적절성과 유출 이후 대응 여부를 놓고 뒷말이 나온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15일 오후 3시경이다. 당일 합격자 5천명의 개인 프로필을 공개한 지 6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그것도 모두의 창업 플랫폼 게시판에 이용자들의 문의가 있자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는 플랫폼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왔다.
한 참가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철저한 조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로필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메일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모두의 창업에 등록한 이름으로 모두의 창업을 언급한 이메일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 1시간 만인 지난 15일 오후 4시에 허가되지 않는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다음 날엔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추가로 차단했다. 그러나 유출 피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관련 당국에 신고한 것은 사흘이 지난 이날에서였다.
중기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밝힌 것이 무색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 건 이날 낮 12시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시였다.
이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약 70시간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 기한인 72시간 이내에는 해당하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창업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가 파악한 유출된 정보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와 비개인정보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다.
이 가운데 유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은 최대 4천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격자 5천명의 개인 프로필을 공개할 때 자신의 이메일도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1천87명을 제외한 수치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15일에 합격자의 개인 프로필을 공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창업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해 참가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요약된 수준이라 해도 창업 아이디어와 그에 대한 심사평은 향후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보 공개 원칙과 별개로 보안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정보임엔 틀림없다.
해당 정보들은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이 아닌 모두의 창업 '인공지능(AI) 솔루션 지원 기업'에 이름을 올린 '트리플오스'가 위탁받아 수탁자로서 관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이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탁기관인 중기부와 창진원이 이번 유출 사고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창진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감독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지식재산(IP) 정보가 수집된다는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방화 시스템을 더 강화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 가운데 엄격한 심사에서 통과한 좋은 창업 아이디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로 접근해선 안 되며 훨씬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를 악용한 이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은 누가, 어떻게 손해배상 할 것이냐"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에 대한 적합한 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피해 유형을 보고, 사례를 찾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에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할지 진행하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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