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륙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앞으로 반년간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점검 작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미군의 유럽 배치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밝혔다. 유럽 내 미군 최소 주둔 규모를 법률로 명시한 의회와의 협의 절차도 병행될 예정이다.
그는 "유럽 중심의 나토 운영 체제로 신속하고 비가역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 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유럽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직접적인 감축 언급은 없었지만, 이번 조치가 유럽 국가들의 방위 분담 확대를 유도하고 미군의 전 세계적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동맹국들을 향한 재정적 압박도 이어졌다.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미국의 나토 분담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동맹국들의 긴급한 국방비 증액이 없다면 우리 기여분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유럽 방위에 동맹국들보다 더 큰 책임과 비용을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나토 전체 국방 예산의 6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나머지 31개 회원국 지출 총액을 상회한다.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란 작전 당시 일부 동맹국이 미군의 기지 활용과 영공 통과를 거부했던 사례도 비판 대상이 됐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기지 사용권과 영공 접근권 보장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언급했다.
나토를 진정한 강경 군사 동맹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나토 3.0이라 불릴 만한,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유럽 동맹이 대륙 내 억지력과 재래식 방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회원국 피격 시에도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특정 자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복수 분쟁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군사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유럽 지원 병력 축소를 추진 중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럽 배치 F-16과 F-15 전투기는 150대에서 100대로,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축소된다. 공중급유기와 무인기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 1척과 항공모함 전단 2개 중 1개도 철수 계획에 들어갔다. 다만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는 유지된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즉시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계획 수립 단계의 조치"라며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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