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대선과 4년전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추가로 투표지를 긴급 송부한 사례는 2022년 지방선거 2곳, 2024년 제22대 총선 1곳, 지난해 대통령선거 42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두 곳의 투표소에 각각 100장과 200장의 추가 용지가 전달됐다. 이 가운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는 추가로 배부된 투표용지 중 1장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상황이 더 빈번했다. 전국 42개 투표소에 50장부터 최대 500장까지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됐으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0투표소에서는 추가 확보된 투표용지 12장이 사용됐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같은 투표 중단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배부됐고, 이 중 91곳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다. 특히 26개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총 45일로 정해졌다.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선거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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