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연수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과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묵묵히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송도 화물주차장 개장을 앞두고 연수구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허무하기 그지없다. 화물주차장 조성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연수구청은 정주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을 근거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주차장 개장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은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은 주차장 이전과 개장 반대를 외치며 무수한 정치적 수사와 구호를 쏟아냈으나 정작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뒤집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는 무력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허한 외침에만 머물렀던 정치적 역할의 한계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과 상실감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한계와 정치권의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인해 주차장 개장 자체를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파생될 주민의 고통과 안전 위협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주차장 개장으로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 밤샘 주차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등 정주 여건 악화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연수구는 구가 보유한 모든 행정 권한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사해 주민의 일상을 사수하고자 한다.
첫째, 주차장 주변 지역 및 주거지 인근 도로에 대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
둘째,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고 수면권을 침해하는 화물차의 밤샘 주차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심야 시간대 도로변을 점령하는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다.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단속과 관리 기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민 불편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
송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 도시이자 미래 국제도시로서의 독보적인 자산과 정주 환경을 갖춘 곳이다. 국가 물류 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담론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비록 화물주차장 운영은 시작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시의 미래 가치 수호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평온한 삶과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다. 공허한 성토와 구호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행정 당국의 단호한 용단과 철저한 현장 집행이다. 연수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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