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최근 열린 '포럼광장이후(Post-Agora Democracy)' 6월 월례포럼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민주당이 청년세대와 시민정치의 요구를 구조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본 지방선거 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상호 서원대 교수와 안병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찬 전국시국회의 전략기획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정당별 승패나 후보 개인의 득실이 아니라,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형성된 시민 정치 에너지가 제도정치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국 민주당보다 더 위험한 한국 민주당의 10가지 착각과 어두운 미래'를 주제로 민주당 정치질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 일부의 정치적 이탈과 교차투표 현상 등을 언급하며 "내란 심판 구도만으로 민주당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 육성과 청년의 현재와 미래 삶을 지키는 아젠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결핍된 모습을 보여왔다"며 "청년 남성은 보수화됐고 여성은 집토끼라는 단순한 전제가 존재한다면 향후 정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의 정치적 태도를 단순한 보수화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청년세대 내부에는 젠더·계층·교육·지역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이대남·이대녀 구도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도전자 정체성' 상실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민주당이 기득권에 도전하는 운동적 정당의 성격을 가졌다면 현재는 오히려 기득권 정당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극우 세력 대응 역시 단순한 진영 대결이 아니라 폭넓은 시민연합과 민주공화주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극우 고립과 민주공화국 강화를 위한 연합 정치"라며 "결선투표제 도입,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안병진 교수 발제문의 주요 내용이다.
<선거 결과와 정국 방향에 대한 논평>
미국 민주당보다 더 위험한 한국 민주당의 10가지 착각과 어두운 미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방 권력 교체 등 승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 극우 정치연합 및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 등 민주당의 뿌리 깊은 착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않는 한 향후 큰 위기에 봉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직전의 과거와 단절하는 도전자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개혁 조기 실행 약속, 총체적 선거부실에 대한 외부 시민사회 및 청년 주도의 초당적 특검 등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문제의식: 누가 나의 불안한 삶과 공정한 정치질서를 지키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교차 투표 경향과 국회의원 기존 4석 상실 등이 시사하듯 준엄한 경고를 받았다.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현 정치질서에 의문을 제기한 선거이기도 했다. 또한 투표 과정의 총체적 부실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선거였다. 향후 이 질문들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현 정치질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한 미국 민주당은 우리의 반면교사이다.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보다 청년 관심이 적고 내로남불이며 취약한 주자군을 보유하고 있어 2028년과 2030년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발제문의 문제의식은 향후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반 극우 연합 전선이 중요하며,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대선도 민주공화주의 가치 연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협소한 진영 대결로 비화할 경우 극우 세력이 생존하고 더 위험한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민주진보 정치세력은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고 선거 승리 이후 뉴딜 수준의 국정운영 대연합을 이루기 위한 대담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 논평은 민주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며, 향후 체계적 분석과 논쟁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 정치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10가지 착각
1. 계엄 이후 한국 정치는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일부 전략적 교차 투표 등이 시사하듯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다. 탄핵 국면에서도 진영 대결 구도는 신속히 복원됐으며, 이재명 후보는 승리했지만 기대한 수준의 대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재명·권영국 후보 득표율 합도 김문수·이준석 후보에 근소하게 앞섰다.
정치적 부족주의가 강한 현실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정서를 과장하고 자신의 실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내란세력의 무능과 극단화에 편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불리한 신호를 보인다. 선거 직후 민주당 우위는 사라지고 진영 박빙 구도가 복원됐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이슈와 중산층 욕망에 소구하는 보수 후보군의 경쟁력이 다시 확인됐다. 오세훈, 한동훈 등은 능력주의 담론과 중산층 욕망을 이해하는 인물로, 2030년 대선은 민주당에 불리한 게임이 될 수 있다.
2. 반 극우 연합 정치는 중요하지 않다
내란 이후 정치세력의 일차적 과제는 극우 세력 고립이며, 특히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정국 이후 반 극우 연합 전선에서 충분한 연대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선투표 정신에 준하는 진정성 있는 시도도 부족했다. 이는 조국혁신당과의 정치연합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결합해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보수·중도 확장성을 보여주었지만, 민주당은 반 극우 연합 내 진보적 목소리와 그 유권자층을 지속적으로 경시해왔다. 그 결과 선거 참여 동력이 약화됐으며, 민주진보 세력의 중요한 가치인 '보이지 않는 이들을 정치에 드러내는 활동'도 약화됐다.
미국 민주당과 달리 당내 진보블록이 미약한 현실은 반 극우 연합에서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낸다. 광장 청년과 시민사회 세력과의 결합 시도 역시 아직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3. 청년 유권자 블록과 청년정치가들은 중요하지 않다
최근 민주당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청년 정치 육성과 청년의 현재·미래 삶을 지키는 아젠다에 대한 관심 결핍이다. 지방정치에 도전하는 30대 이하 '젊치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30대 이하 투표율은 급락하는 현실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정치적 위기 때 청년 정치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시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구조적으로 청년 정치인 등극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와 선거 과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청년들에게 한국 정치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한 정치적 경험이 됐다.
이러한 민주당의 청년 무관심은 청년 남성은 보수화됐고 여성은 고정 지지층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청년 유권자는 보수화한다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
현재 청년 유권자를 단순히 보수화, 586 기득권에 대한 분노, 이대남 대 이대녀 구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층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필요하다. 일부 청년 남성의 보수화와 우파 포퓰리즘 경향은 확인되지만, 기존 민주진보 세력을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현상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변화를 단순한 보수화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서도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우파와 좌파 포퓰리즘으로 동시에 나타났으며, 한국 역시 청년 남성 내부를 이념, 교육, 지역 등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30대 여성의 일부 민주당 이탈 역시 자가 욕망,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분노, 여성 이슈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이를 단순한 진보화나 보수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 민심은 단순한 기득권 욕망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청년 내부의 다양한 욕망과 정서를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부동산은 더 보수적 혹은 반대로 더 진보적으로 가야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후보의 다수 자치구 신승과 오세훈 후보의 한강벨트 압승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에서도 오세훈 후보 득표율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한강벨트 몰표 현상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더 보수화하거나 자가 비소유자 중심 진보 아젠다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개발체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순된 시그널과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서 벗어나 1급·2급·3급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더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에 장기 거주 공공임대 공급, 임차인 지원 제도, 임대공급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며, 종부세와 다주택자 규제 개편 등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 브랜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시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 브랜드를 통해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으며, 이는 운동적 정당의 강점이었다.
2008년 오바마는 민주당을 운동적 정당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했고,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을 운동적 정당으로 변화시켰다. 미국과 한국 민주당은 신자유주의화와 우경화 속에서 브라만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당내 진보 블록과 도전자 브랜드 인물을 발굴하는 생태계를 통해 선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전자보다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다. 청년 정치와 청년 유권자에 대한 무관심 역시 도전자 브랜드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7. 민주당 정치질서는 경제 살리기와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AI 대전환, 주식 자본주의 전환, 농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물가·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안이한 발언은 민생 체감 경제 경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주식투자는 부동산 안정을 흔들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도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감소한 일자리 대부분이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전환의 양면성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수도권 내 양극화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공간적 위계구조라는 권력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아직 체감할 만한 대담한 변화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8.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의 실용주의만이 시대정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보여주듯 국내 현장 지향적 리더십과 국익에 기초한 실용 노선은 높은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진보 진영은 이익만으로 보수·극우와 경쟁하기 어렵다. 더 나은 가치와 윤리가 뒷받침될 때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와 결합할 수 있으며, 특히 절망과 불안이 강한 청년층은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화두는 실용을 넘어서는 아젠다로 평가되며, 향후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아젠다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9. 전투적 민주주의로 극우를 퇴출시킬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선거, 적법 절차, 헌정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등장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며, 이에 따라 각국 맥락에 맞는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방어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혐오 범죄에 취약한 현실이다.
다만 스벅 사태에 대한 과잉 대응이 보여주듯 전투적 민주주의의 전면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과도한 메시지와 규제를 사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 담론을 통해 세력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
극우 세력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넘어 헌정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진영 이익에 따른 선택적 태도와 내로남불은 극우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10. 한동훈은 지금 시대의 결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는 혁신적이고 현장 기반의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대구에서 김부겸 선거 캠페인은 민주진보 진영의 진정성 캠페인 전통을 복원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진보 세력은 경쟁자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해왔으며,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배경에도 이러한 경향이 작용했다. 한동훈 정치인 역시 윤석열 측근, 검찰 출신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능력주의와 상식에 소구하는 정치적 매력이 과소평가돼 왔다.
한동훈 정치인은 극우와 거리를 두면서 보수의 강점을 유지하고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민주진보 세력이 상대해야 할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반 극우 연합 및 민주공화국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당 지도부 총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의 지속적인 성찰에서 시작하며 직전의 과거와 결별한 도전자 브랜드로 정립
▲ 반 극우 연합에 대한 성찰과 새 의지의 표시로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이행 계획을 공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
▲ 청년들을 각종 개혁과 권력의 중요 포지션으로 전면 등장시켜야 할 필요성
▲ 아쉽게 각 지역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 인재들의 빌드업 생태계를 구축
▲ 최소한 미국 민주당 수준으로라도 내로남불 브랜드에서 벗어날 필요성
▲ 데이터에 기반한 지난 선거 및 향후 승리를 위한 심층 분석 및 생산적 논쟁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
▲ 자신들의 리그에서가 아니라 '서울의 목소리' 플랫폼처럼 시민과 결합하고 시민 상호간의 공론 조사를 전국의 목소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 및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존중하는 미래부를 설치하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강력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이 4가지 변화의 강한 시그널을 던질 필요성
▲ 2030년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어떤 핵심 레가시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이재명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할 필요성
▲ 향후 연방제적 분권 및 마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당 공천제도 및 개혁을 전면화해야 할 필요성
▲ 민주공화국 근간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에 맞선 전투적 민주주의는 필요하지만 공론을 모으며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
▲ 당 내외에 건강한 공론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성
결론: 정치적 용기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당장 선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강제할 외부 시민사회의 동력도 약화돼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 전면적 변화를 위해서는 당내 혁신뿐 아니라 내외부에서 전환을 지향하는 행위자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역시 건강한 비판과 견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관주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언제나 '불가능의 기예'를 펼쳐내며 돌파해왔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극우 세력도 응원봉 시위로 상징되는 빛의 광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시지프스의 신화』의 의미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치적 용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화주의적 애국심으로 무장된 용기의 리더십이다.
[폴리뉴스 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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