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임을 강조하며, 탈모 치료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탈모 치료 보험 적용 논의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정부의 탈모 급여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의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신약 개발 이후에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탈모치료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보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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