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선 9기 제주도정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의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수요예측과 숨골, 조류충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차 개시 전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 체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원칙 아래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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