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