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수장을 선출할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에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회보장제도이자 한 해 보험급여비 지출액만 100조원이 넘는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다. 기관 운영 및 인사권, 보험료 징수 및 재정관리, 의료수가 협상 등의 권한을 지닌다. 이 중 의료수가 협상의 경우 의료계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 내부는 물론 의료보험의 미래를 좌우할 차기 리더십의 향방은 임추위 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반응이다.
차기 이사장 뽑을 임추위 멤버 5인 중 2인은 내부인사…6인의 비상임이사 명단 주목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2023년 7월 취임한 정 이사장의 임기는 본래 다음 달 9일까지였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나 정 이사장은 임기 만료 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성심병원장, 한림대의료원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위원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현재 이사장직은 공석이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직서 수리 시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엄호윤 기획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임 이사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모는 11일 마감됐으며 이후 임추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는 건보공단 비상임이사 2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1인, 외부 인사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현재 건보공단 비상임이사 명단에는 이동호, 류기정, 이인영, 강정화, 이성복, 박용열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구체적인 임추위원 명단은 비공계인 탓에 이들 중 누가 임추위 위원으로 발탁됐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여론 안팎에선 비상임이사 6인은 이력이나 경력, 출신, 최초 선임시점 등에서 몇 가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2명이 임추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비상임위원들의 성향을 통해 임추위 결정의 향방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동호 이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우정노조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동계 출신 인사다. 이 이사는 우정노조 위원장 시절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019년 한국노총 우정노조 역사상 첫 총파업을 이끈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노동 정책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엔 반(反)정부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류기정 비상임이사 역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건보공단 비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류 이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한국경총)에서 이사와 상무를 거쳐 2021년 3월 총괄전무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경총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부회장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경제 단체다.
류 이사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경영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했다. 앞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이 기업 현장에 미칠 법률적·경영적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인영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법 전문가다. 연세대에서 법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과거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대중정부 시절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강정화 비상임이사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소비자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업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및 연금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강 이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해당 기구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거물급 관료 들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성복 비상임이사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충청남도 삼농정책위원, 충청남도 농업회의소 감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충남 아산 출신인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시기에 선임됐다. 김 전 이사장은 충남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20년 선임된 박용열 비상임이사는 인천 지역 정계 및 노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다. 현재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강화군지회 지회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尹정부 연결고리 인사들 줄줄이 사퇴…건보공단 임추위 외부 위원 이우천·강희정 낙점
나머지 임추위 위원 자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1인과 별도의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권병기 국장이 맡고 있다. 행정고시 42회 출신인 권 국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복지부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보건의료 정책 실무를 담당해 왔다. 지난달 임명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역시 행정고시 42회 출신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내에선 행시 42기 인사들이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임추위 외부 위원 인사는 공단 내부이 잡음이 거세지면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정기석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공운법 제29조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률은 임추위 위원을 법조·경제·언론·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노조 측은 공단 이사회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류기정 비상임이사와 정 이사장 주도로 임추위 외부 위원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르데스크 취재 결과, 앞서 건보공단 이사회가 임추위 위원으로 선임했던 외부 인사 중 한 명은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차관은 윤석열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제1차관을 모두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제1차관에 이스란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이달 초 임추위 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최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이기일 전 차관이 임추위 멤버로 내정된 후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정기석 이사장의 사퇴와 맞물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임추위 위원 외부 인사 자리에는 이우천 상지대 보건의료경영전공 교수가 후보자로 임명된 상태다. 이 교수는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보건관리학 석사와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보건 전문가다. 지난 11월 건보공단이 주최한 '2026년 상반기 강원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등 평소 공단과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왔다.
또 다른 임추위 외부 위원으로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이 임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내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 강 실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과 중앙의료급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설계 및 평가 연구'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이사장 인선은 건보공단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만큼 임추위 구성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계수 세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임추위는 단순히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를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보직이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정치적 구도에 얽매이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수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임추위 위원 구성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기관 경영의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 과정과 지금까지의 위원 선임 상황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한 대외비다"며 "임추위 구성원은 건보공단과는 별개로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