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에 필요한 재원 부족(경기일보 15일자 1면)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시가 하반기로 미뤄 놓은 법정·의무경비 등이 최대 7천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회복 공약 실현을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시와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편성해야 할 예산은 6천441억원에 이른다.
시는 앞선 1차 추경에서 5천430억원을 편성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447억원)·버스 준공영제 예산(636억원) 등 법정·의무경비 3천705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2025년 결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군·구의 재정조정교부금 447억원과 등을 비롯해 의무부담 경비도 1천7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비 매칭 사업과 아이(i)-바다패스 등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도 1천657억원이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 예산 약 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재정 공백 규모는 최대 6천98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시의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48억원을 비롯한 세외수입·국고보조금·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천856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은 지난 4월 하반기 부족한 재원에 예측하고도 6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천537억원의 1차 추경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인수위는 당장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사업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예산 약 2천400억원 확보에 비상이다.
특히 올해 연말 취득세 등 시의 세입 규모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보다 508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마저 불확실해 국비 등의 재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토지보상비 등 예산을 긁어모으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끌어모으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박 당선인이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시 재정상황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역시 쉽지 않다.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통상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같은 투자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예산 등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20%로 유지하면서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취임 직후 추진한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과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200만원 생활비 지원 등 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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