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포기 없다” 민주당의 최후통첩···국힘 “지선 민심 외면한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맞아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일을 사실상의 최종 협상 시한으로 못 박으며 야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은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에 내달 3일에는 의원 워크숍을 하루 동안 개최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과 원 구성 이후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 원칙에 대해선 흔들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이 두 달 후에 하면 잘 되겠나”며 “날을 새워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당초 여당은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히자 시한을 다시 설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이자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여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압박했다.

이어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를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배수진을 친 만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