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요구 이행 안 했나…광수단 수사력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도 돌려보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차 대표 측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와 마찬가지로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 친화적 수사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도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죄다 반려됐다.
당시 영장을 돌려보낸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수단은 일선서의 역량을 뛰어넘는 크고 복잡한 사건이나 정치인·기업체·공직자 등의 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검찰로 치면 '특수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약 1년째 방시혁 의장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도 사건을 약 10개월째 붙잡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수사하며 '시험대'에 오른 광수단이 수사력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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