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45일 동안 대대적인 검증을 받게 됐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여부부터 현장 대응, 지휘 체계, 예산·인력 운영 문제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일부 지역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선거 당일 현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선관위의 사전 준비와 위기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인쇄·배분·보관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적정성, 투표 당일 현장 운영 상황, 선관위의 대응 적절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표 지연에 따른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문제, 선거 행정 공백 발생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윤상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특히 특위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후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 대응에 나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다. 필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청문회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과 지방 선관위 실무 책임자들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특위에 합류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상현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혁진 의원은 윤 위원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선동·확산시켜 온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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