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청문회·원구성 협상 맞물려…후반기 국회 험로 예고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맞물리는 등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11명”이라면서 “김한규 간사 내정자와 사전에 두어 차례 만났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결국 채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삼청동 주택 등과 관련해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성남FC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 문제와 관련해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간사는 “부족하면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음에도 굳이 가족들을 증언대에 앉히겠다는 건 가족 신상털기이자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남FC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모두 중기부장관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뤘고, 후보자가 성실히 소명했던 사안”이라면서 “그간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과 관계없이 전형적인 신상털기, 정권 흠집내기용 증인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총리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 절차와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야당 동의 없이 총리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구성 협상 역시 답보 상태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단독 원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일을 못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 겁박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않는다면 후반기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