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체제 한계…"1사 통합이 최적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1사 통합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발전 5사 체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이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사로 쪼갠 바 있다. 하지만 발전사 간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조직·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속되면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해상풍력 500MW 사업에 약 3조7500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예로 들며 "발전사 한 곳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약 4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석탄발전 폐지와 LNG 투자 부담이 겹치는 상황에서 현재 체계로는 무탄소 전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 측면의 비효율성도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발전 5개사가 유사한 기능과 조직을 각각 운영하면서 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5개사의 임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약 700명 수준인 반면 한전은 3300명, 한수원은 2200명 수준"이라며 "조직과 기능이 중복 운영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 "통합 공감"…국민 편익·로드맵 보완 주문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 통합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발전공기업 5사 체제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효율성 측면에서 1사 통합안은 적정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컨설팅, 가상발전소(VPP) 등 새로운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1961년 통합 한전 체제 출범과 2001년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부진이 발전사 분리 체제 때문이라기보다 제도적 한계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발전사 간 경쟁이 연료 조달과 해외사업 추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측면도 있는 만큼 통합 이후에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의 필요성과 별개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을 통해 국민이 얻는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통합 이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만들어질 것이며, 현재 논의는 발전공기업 입장에서의 필요성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시기와 통합 일정, 신규 법인 설립 여부, 기존 연료계약 승계 방안 등 실질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은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리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도 "5개 발전사가 통합 이후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얻을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조직문화와 보수체계, 업무방식 통합 등 화학적 결합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기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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