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5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계획서가 가결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한 참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며,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특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지침 마련 과정의 적정성 ▲선거 당일 현장 관리 및 대응 실태 ▲투표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유권자 참정권 침해 여부 ▲선관위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조직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행정의 신뢰 회복과 선거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