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차기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기존 안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과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공식 문서다. 가장 최근 발간된 백서는 2022년판이며, 당초 2024년 발간 예정이던 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이 미뤄졌다.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 개념은 정권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돼 왔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으며, 해당 표현은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 화해협력 기조에 따라 '주적' 표현이 삭제되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변경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시하며 대북 안보 기조를 강화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2026 국방백서 발간을 위한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현재 국방백서 작성 방향을 검토하면서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백서 표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최종 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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