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출범 100일 내 민생 지원금 체감 정책 주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민생 차원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이 시도 실무진에 내린 지시는 명확했다. 통합 출범 후 100일 이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라는 것이다. 중복 행정 해소와 조직 슬림화, 재정 일원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급 일정, 수혜 범위, 전달 방식, 소요 예산 등을 담은 세부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발성 현금 살포보다는 대중교통 요금 보조처럼 생활 밀착형 지원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역화폐 충전, 돌봄·교육 바우처 발급, 소상공인 매출 연계 소비 촉진 등 기존에 활용됐던 수단들도 함께 논의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변수가 만만치 않다. 인수위원회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 총 채무는 3조6천514억원에 달하며, 올해 하반기에만 4천억원가량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 통합 과정 자체에 투입될 비용도 상당해 재원 조달 경로를 찾는 일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수혜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기존 복지 제도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정책 설계 측면에서도 점검 사항이 산적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선인 지시에 맞춰 100일 내 집행 가능한 초안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시행 여부는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통합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단으로 검토 중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