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들고 죽자" 아내의 진술…공직자 남편의 운명은

부부싸움으로 아내 특수협박, 딸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공직자 A씨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한순간의 부부싸움이 공직자 A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아내에 대한 특수협박과 15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

그는 "일이 이 정도로 큰일인 줄 모르고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을 잃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는 엇갈린 진술을 신중하게 바로잡되, 무엇보다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위 안 들었다" vs "죽자고 협박"…한밤중의 진실 공방

사건은 A씨와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신 어느 날 저녁에 벌어졌다. A씨는 "화가 나서 선반을 넘어뜨리고, 딸의 평소 행실을 꾸짖으며 한 차례 밀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남편이 "나가라, 죽자, 이혼하자"며 가위를 들고 자신을 찌를 듯이 협박했고, 딸의 얼굴을 밀고 벽을 세 차례나 쳤다고 진술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진짜 가위를 들거나 벽을 친 부분은 없다"며 "당시 수갑 손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벽을 쳤다면 다쳤어야 하는데 손등을 보면 멀쩡합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횡설수설했다" 경찰 진술, 바로잡을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다. 유치장에서 나온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기억이 뒤섞였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다고 조언한다. 이숭완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착각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번복처럼 보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명확히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진술을 정정하더라도,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장헌 변호사 역시 "오히려 당시 유치장 출소 직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억을 혼동했다고 설명하며,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집행유예면 '당연면직'…가족의 용서가 관건

A씨의 목을 죄는 또 다른 문제는 그의 '공직자' 신분이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시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가족의 용서'다. 특수협박 혐의가 아닌 단순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딸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A씨는 접근금지 상태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홍윤석 변호사는 "따라서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타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섣부른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명확히 다투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