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발전 공기업 등장하나…발전 5사 통합으로 '가닥'

삼일회계법인의 '에너지전환기 전략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합 1안. (표=삼일회계법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전체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도맡은 1만 3000명 규모의 거대 발전 공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략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위해 올 2월 삼일회계법인에 발전 5사 통폐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전력시장 개방을 위해 2001년 한국전력(015760)공사에서 분리됐던 발전 5사를 하나 혹은 2~3개로 합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연구 결과 현행 발전 5사 체제가 현 석탄·가스 화력발전 중심의 운영에는 적합했지만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상풍력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 단위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공기업들이 제각각 추진하는 것보단 이들이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5사를 1사로 통합하면 임원 수를 줄이고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막는 등 조직 전반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2006년 에너지 6사의 합병으로 출범해 세계적 재생에너지 개발사가 된 덴마크 오스테드나 일본 JERA, 중국 CHN에너지, 프랑스 EDF 등을 에너지 전환기에 통합을 선택한 주요 사례로 꼽기도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과정에서 권역별로 2~3개사를 운영하거나, 통합 지주사 아래 복수 자회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개사 통합안과 대비해 에너지 전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2~3안으로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 설립하는 등의 전원별 전문회사 설립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투자 여력이나 화력발전 폐지 이후 인력 전환 문제를 고려해 사실상 배제했다.

1사 통합에 따른 우려도 뒤따른다. 보고서는 단일 거대 발전 공기업이 출범하면 발전시장 내 공정경쟁이 약화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개편에 앞서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견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5개 발전 공기업 본사가 각 도시(울산·부산·진주·보령·태안)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로의 재편”이라며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