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가 정부의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이 사실상 매립지 연장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이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서구발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해 놓고도 광역 공공소각장 검토와 태양광 설치 등을 추진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정부의 유보적 태도와 SL공사 노동조합의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요구, 매립지 상부 태양광 설치 계획, 직매립 예외 허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최근 정부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직매립 금지 이후 반입 폐기물 감소하자 SL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매립지 안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 수도권 폐기물이 다시 반입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매립지 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매립이 끝난 부지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최근에는 매립지 상부 태양광 설치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단체는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을 우려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이 광역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배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합 지역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지방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물론 사후 활용 방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까지 이전하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SL공사 인천시 이관, 직매립 예외 허용 철회,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중단, 매립지 상부 태양광 설치 백지화, 한국환경공단 이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혜린 인천시민연합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행정·환경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과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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