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우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 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형 데이터 검색과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 등을 지원하는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서비스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로 개편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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