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본협상 시한이 만료되면 서비스 요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이란이 공식 천명했다.
이란 측 협상 수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17일(현지시간) 자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전쟁 이전 상태로 해협이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대가를 당연히 수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법과 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갈리바프 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본협상 60일 시한 이후 해협 통제권 및 통행료 문제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제5조에는 무료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해당 기간에 한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이란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조항의 또 다른 문장은 향후 해협 관리와 해양 서비스 체계 수립을 위해 오만 등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이란의 통제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표현을 근거로 기한 종료 후 민간 선박 대상 요금 징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통행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어긋나면서 새로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종전 합의를 "미국의 실패"로 규정한 갈리바프 의장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성과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반대급부만 제공됐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가 사실상 해제된다는 조항도 문서에 포함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운송과 보험 관련 제약 없이 원유를 판매하고 대금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구대로라면 농축 우라늄 관련 약속 이행 전에 이란이 먼저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하는 셈이다. 미국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접근을 막는 모든 장벽 제거를 약속했다고 바가이 대변인은 전했다.
핵물질 처리 방안과 관련해 그는 국외 반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란의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발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과 함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지속할 경우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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