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제재 완화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이 60일간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14개 조항의 종전 MOU에 따르면 이란은 협정 체결 후 60일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은 제5조에 명시된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본협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 또는 해상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5조의 다른 문장에서는 또 이란이 오만 및 다른 걸프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협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반면 이란은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도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란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협정 서명 직후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안에 완료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과 금융·보험·운송 관련 제재 면제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 동결 자산 사용을 허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동 국가들과 함께 최대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이란의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할 것”이라며 군사적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발표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은 아직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 데이터업체 크플러(Kpler)에 따르면 전쟁 전 하루 100척 이상이 통과했던 호르무즈 해협에는 최근 하루 10여척 수준의 상선만 운항하고 있다.
합동해상정보센터(JMIC)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심각한(severe)’에서 ‘상당한(substantial)’으로 한 단계 낮췄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불확실한 움직임이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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