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음식점 사업자와 배달 종사자, 소비자 모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발표하며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감독 당국은 특정 플랫폼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가격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입점 음식점들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동참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새 규칙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한 시장 질서 왜곡 행위의 전면 금지다. 가맹점에 보조금 참여를 강요하거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덤핑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한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기존 보조금 경쟁으로 중소 플랫폼들이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무리한 가격 전쟁을 억제하고 영세 사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쟁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서비스 질로 이동하면서 배송 품질과 식품 위생,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4월 대형 제재 조치에 이은 후속 행보다. 당시 당국은 실제 영업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유령 식당' 문제를 이유로 메이퇀, 핀둬둬, 징둥닷컴, 어러머, 더우인, 타오바오, 톈마오 등 7개 플랫폼에 총 35억9천700만위안(한화 약 8천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2015년 식품안전법 개정 이래 플랫폼 기업 대상 최대 규모 제재였으며, 글로벌타임스는 온라인 먹거리 안전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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