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젝트의 핵심 축인 프로젝트디렉터(PD) 채용 방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유연하게 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PD 전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일괄 전환하려던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개인별 사정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석학과 업계 전문가를 인건비 규제 없이 영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당초 활용 방안으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NST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먼저 선발한 뒤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경로를 공고했으며, 이 기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테두리 안에서 겸직과 영리활동을 보장했다. NST 내부에 특임연구원 배치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에 규정 정비 기간 동안 임시 방편으로 마련된 절차였다.
문제는 특임연구원 신분이 예상보다 엄격한 조건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상근 근무가 요구되고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까다로운 이해충돌 규정을 피할 수 없다. 기존 소속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AI과학자 부문을 맡았던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 이민형 PD는 지난 11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임연구원 전환을 원하는 PD에게는 원 소속에서 고용 휴직 후 채용하는 방안을,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 전문위원 자격 유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환 가능성을 안내한 것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며 다양한 경로를 열어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특임연구원 전환이 이해충돌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했지만, 규정 해석과 적용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장벽에 부딪힌 셈이다. '반상근'이라는 근무 방식 역시 대학에는 유사한 체계가 존재하지만 출연연 환경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전무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금 산정 등 복잡한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규정 마련이 지연되면서 특임연구원 전환 시점도 당초 7월에서 8월 1일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제도 설계 없이 성급하게 출범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 전문가에게 폭넓은 권한을 약속해놓고 정작 채용·관리 기준은 뒤늦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혼선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소속 지원자 상당수가 면접 단계에서야 이해충돌 이슈를 인지했고, 비상근 자문 역할 정도로 업무를 가볍게 이해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 PD의 근무 형태와 보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명시한 훈령을 제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상근 유지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근에 준하는 특임연구원 전환이라는 원칙은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제도 완비 시점에 맞춰 전문위원 신분 PD 전원을 반상근 이상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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