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강남구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옥외광고 행정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별도의 예산이나 외부 용역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구축한 것으로, 민원 검토 시간을 기존 10~15분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강남구는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옥외광고 행정시스템 3종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옥외광고 민원 자동판정 프로그램 ‘애드저지(AdJudge)’ ▲광고물 허가·신고 통합관리 대시보드 ▲대형 디지털 광고물 200m 거리제한 분석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애드저지’는 광고물 종류와 면적, 설치 위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허가 대상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 설치 불가 여부를 1초 이내에 판정한다. 수수료와 제출서류, 관련 법령 조항까지 함께 제시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는 광고물 종류와 크기, 설치 층수, 조명 방식, 용도지역, 특정구역 지정 여부 등 복합적인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 행정 분야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심의기준을 일일이 대조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는 옥외광고물법과 서울시 조례, 강남구 심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광고물 13종을 대상으로 8차례 검증을 거친 결과 실제 행정 판단과의 일치율을 초기 84%에서 98%까지 끌어올렸다.
허가·신고 업무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통합관리 대시보드는 민원 접수부터 검토, 심의, 안전점검, 허가·반려까지의 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관리 중인 148건의 허가·신고 건과 심의 일정이 포함된 70건, 안전점검 대상 95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복적인 문서 작성 업무도 자동화했다. 허가·신고 정보를 활용해 소규모 심의 의결서 초안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동일 내용을 여러 서류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했다.
대형 디지털 광고물 설치 심사 과정도 한층 간소화됐다. 새 프로그램은 설치 예정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하면 강남구 내 대형 디지털 광고물 48곳의 위치 정보를 자동 비교해 반경 200m 내 기존 광고물 존재 여부를 즉시 분석한다.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검토보고서 역시 자동 작성된다.
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법령 검색과 수수료 산정, 제출서류 확인, 허가대장 조회, 거리 분석, 심의자료 작성 등 반복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 관리와 복잡한 사례 검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자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플랫폼인 GitHub에 공개됐다. 각 기관이 지역 여건과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어 행정혁신 사례의 전국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조성명은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해법을 만든 적극행정 사례”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반복 업무는 줄이면서 민원 서비스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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